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규제 혁신, 사업 지원, 인재 양성 등 박차



[대한경제=이근우 기자]정부가 ‘메타버스’와 ‘우주’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규제 혁신, 사업 지원, 인재 양성 등에 박차를 가해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 경쟁력을 한차원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플랫폼 개발 지원, 인재 양성, 기업 지원, 기술 개발, 저변 확대 등에 2233억원을 투입하고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메타버스 산업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생태계를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ㆍ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ㆍ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ㆍ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을 선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작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며 “향후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양상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이를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석ㆍ박사급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2023년도 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올해 신규 3개 메타버스 랩(6억원 규모)을 비롯해 12개 메타버스 랩(계속지원 9개 포함 240명 지원, 28억5500만원)을 운영하고 향후 2027년까지 17개로 확대해 총 1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3차원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 이어우주로도 나아간다.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오는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 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기정통부가 우주 분야 5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50억원을 출자해 1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우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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