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네방네에 '어르신 일자리 6만 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여 개를 축소한다고 밝히면서부터이다.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수는 82만 2천 명으로 올해의 84만 5천 명보다 2만 3천 명이 줄어들었고, 공익형 일자리 수는 54만 8천74개로 올해 60만 9천205개보다 6만 1천131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대폭 증액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명했지만,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70대 중후반 이상 노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에 노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축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노인회 중앙회도 9월 16일 대통령실에 축소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대부분 후기 고령층이며 축소된 일자리를 시장형으로 대체한다 해도 6만 1천 명의 노인은 대다수 탈락하게 된다며 축소 계획을 재고해달라'는 주장이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됐다. 2만 5천 개로 출발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22년 현재 84만 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가져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효과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빈곤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에 퇴직연금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갖추었으며,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성숙도가 낮고 사각지대가 넓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서의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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